2009년09월20일 20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 ③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이 건물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체 작업 전에 전문가의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창틀ㆍ문틀 교체는 건물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